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?

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의 입법부로,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

1. 입법 활동

• 법률 제정 및 개정: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합니다.
• 법률안 발의: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,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.

2. 정부 견제 및 감시

• 행정부 감시: 국회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여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합니다.
• 국정감사와 조사: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해 정부 정책과 사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합니다.

3. 예산안 심의 및 결산

• 예산안 심의: 정부가 제출한 국가 예산안을 심의·확정합니다.
• 결산 심사: 사용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합니다.

4. 대통령 권한 견제

• 탄핵소추권: 대통령, 국무총리, 헌법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탄핵을 발의하고 심의할 수 있습니다.
•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의결: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,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법률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.

5. 국제 조약 및 외교 업무

•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: 국회는 대통령이 체결한 주요 국제 조약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합니다.
• 외교 정책 감시: 정부의 외교 활동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.

6. 헌법 개정

•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, 이를 의결하면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.

7. 기타 권한

•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: 국회 운영을 총괄할 지도부를 선출합니다.
• 공무원 임명 동의: 국회는 국무총리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 동의권을 가집니다.
• 사면에 대한 동의: 특별사면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국회의 구조

• 국회는 1원제로 운영되며, 총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됩니다. 의원들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.

국회의 역할의 중요성

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며, 국민의 의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,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여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.